건설업 실질자본금, '등록'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건설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지만, 등록을 마친 뒤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대표님들과 상담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모두 자본금을 등록할 때 한 번만 맞추면 되는 요건으로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자본금은 등록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등록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더라도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면 건설업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등록기준을 처음 맞추는 것만큼, 등록 이후에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의미와 등록 이후 실질자본금을 관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건설업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입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말하는 ‘법인 자본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질자본금 —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입자본금이 등록 기준을 충족했더라고, 손실이 누적되었거나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건설업의 생명과도 같은 "실질자본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 사업 부진으로 인한 손실 누적 —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증가 — 대표자가 증빙 없이 사용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판단됩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수금 누적—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등 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대부분 결산 시점이 되어서야 숫자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자본금 리스크가 사후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금 외의 등록기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자본금뿐 아니라 업종별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가 퇴사한 뒤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사무실을 요건에 맞지 않는 장소로 이전하면 등록기준 미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 이후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관련 요건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가을에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만 정확하게 한다고 관리가 끝나는 업종이 아닙니다.

수앤조세무회계는 8월부터 11월 사이 가결산을 통해 예상 손익과 자산·부채 현황을 확인하고, 실질자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보이면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님께 안내하고, 필요한 조치와 점검 항목을 함께 정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보다, 결산 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

1989년부터 2대에 걸쳐 이어온 수앤조세무회계가 건설업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